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과 미래

Oct 23, 2023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과 미래

고령화가 덮치는 지구촌

세계는 지금 인구 고령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UN)이 2022년 7월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인구 성장률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노년층 비율이 2022년 10%에서 2050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 美도 中도 늙어간다...세계경제 덮치는 '은빛 쓰나미

출처 | 조선일보 : 美도 中도 늙어간다...세계경제 덮치는 '은빛 쓰나미'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연령층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맞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국의 노인 건강 복지 제도 및 정책

1. 미국

미국 정부는 노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나눠 부담하고 운영은 주 정부가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보험 혜택에는 약 7480만명이 가입했으며 메디 케어와 메디 케이드 모두에 가입된 사람은 약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Part A, Part B, Part C, 그리고 Part D로 구성됩니다.

Part A

병원 보험, 대부분의 경우 무료

Part B

의료 보험, 월 회비 발생, 의사 진료, 검사, 치료 등 포함

Part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불리며, 사설 보험 기업이 제공하는 대안적인 메디케어 계획

Part D

처방약 비용을 포함하는 처방약 보험

출처 : Medicare 홈페이지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이며,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그룹에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소득, 가족 크기 및 주 거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 가구의 어린이, 어른, 임신부, 노인 등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소득과 장애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인

일부 주에서는 낮은 소득의 노인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처 : Medicaid 홈페이지

메디케이드 혜택은 주별로 다르며,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혜택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처방약, 정신 건강 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가

입하지 못한 취약한 그룹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과 혜택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 인구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입니다.

  • 노인 연금 (Old Age Security - OAS)

65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조절됩니다.

  • 수입보장 프로그램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OAS 수령자 중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노인건강복지급 (Old Age Security Pension - OASP)

일부의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및 처방약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 및 보험급여 프로그램 (Disability and Insurance Benefits)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장애급여와 보험급여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노인복지에 큰 중요성을 두며, 고령 인구를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스웨덴

스웨덴은 고령화 인구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호 서비스와 요양원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29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체 세수도 있지만 국세의 30%가 지방세로 배정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노인 복지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방 건강 관리에 투자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건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비아보 프로젝트 (SilviaBo)

실비아 보 프로젝트(SilviaBo)는 자신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로 고생했던 스웨덴의 실비아 왕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실제로 실비아 왕비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의 일원이며 주택 설계 과정에도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가구 거인 이케아(Ikea)는 친환경 서민주택을 짓는 스웨덴 건설회사 스칸스카(Skanska)와 합작으로 세운 보클락(Boklok)을 통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이 보클락이 짓는 주택 개념을 약간만 수정하면,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며,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SilviaBo 홈페이지

4. 일본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라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0년 기준 노년부양비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빨랐던 만큼 노인 돌봄 등 부양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일본의 의료제공 체계 정비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인구의 고령화,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요구 증대,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전문화의 진전 등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 개호 의료원

‘개호(介護)’란 간병과 수발을 뜻하는 말로 ‘개호 의료원’(이하 간병 의료원)은 간병과 의료의 기능을 합쳐놓은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양 병원과 요양원이 합쳐진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대책으로 의료와 간병의 일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간병 의료원은 중간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간병 의료원에서는 상주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요양사의 간병 수발, 임종 케어, 여기에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개호 보험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진행, 개호이직(가족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 문제 등을 배경으로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출처 | 김정림,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흐름, HIRA 정책동향, 2019;13(3)

5. 한국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 기초연금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인 중 소득하위 70%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돌봄종합서비스

홀로 생활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 및 입소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 관리 지원 정책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 플랜’ 등 치매 예방 운동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입니다.


웰니스 레이더를 노인 건강 복지 제도에 활용하는 방법

웰니스 레이더 (Wellness Radar)는 각국의 노인 복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다음은 웰니스 레이더를 활용하는 7가지 방법과 장점입니다.

건강상태 모니터링

첫 번째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웰니스 레이더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문제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두 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맞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웰니스 레이더는 노인들의 건강과 웰니스 수준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별적인 건강 추적 정보를 통해 요양, 장기 요양 보험 및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급 대응 및 안전 관리

네 번째로 긴급 대응 및 안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웰니스 레이더는 긴급 상황 또는 노인들의 안전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러짐 감지 및 긴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 사회 참여 촉진

다섯 번째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웰니스 레이더를 통해 노인들의 활동 수준 및 사회 참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들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섯 번째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웰니스 레이더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 진단 및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일곱 번째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웰니스 레이더를 통해 조기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의료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웰니스 레이더는 노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생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10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라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인구를 책임지는 복지 제도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레이더와 같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사회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복지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

[1] 조선일보 | 美도 中도 늙어간다… 세계경제 덮치는 ‘은빛 쓰나미’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2/09/15/UTV7NOZPKRE5BPKLM7MVPDXCFQ/

[2] 한국금융신문 | [두 번째 인생] 노인들의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나라, 스웨덴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6181718026217dd55077bc2_18

[3] 복지타임즈 | [세계/영국] 영국 고령화 현황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58

[4] 동아일보 | 美대선 이슈 된 공공의료보험 확대… 국민들 “공감하지만 증세는 싫어”[인사이드&인사이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313/100141661/1

[5] 중앙일보 | “자기집 요양이 스웨덴 노인 복지 개혁의 최대 성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5185#home

[6] 산업신문 | 이케아, 치매 환자 위한 주택사업 뛰어들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407

[7]복지타임즈 |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첨단 복지산업 육성으로 노인 돌봄부담 낮춘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32

[8] SilviaBo 홈페이지

https://www.silviahemmet.se/silviabo/

[9] 의료&복지 뉴스 | 일본 노인 의료·복지정책 변화의 시사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

[10] 의협신문 |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55

[11]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어르신을 위한 7가지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https://m.blog.naver.com/mohw2016/2211214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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