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비중이 올라가면?
적절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들이 건강해진다면, 국민들의 노동가능일수가 늘어날 것이고, 보다 건강해진 노동력으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즉, 적절한 의료비 지출은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순환이 지속되는 한 국가 경제성장도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계의 소득에서 의료비로 과다한 비중이 쏠릴수록, 저축, 교육, 훈련 등에 지출을 할 여유가 줄어드는데요.[i] 이런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감소는 장기적으로 미래에 소득을 얻을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가계소득에서 의료비 비중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가계들일수록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처럼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소비와 저축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발생에 기여한 요인에 주목하여, 불필요한 의료비를 유발한 점을 짚어보고 최첨단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비 상승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ii] 노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치료비가 많이 들며, 노인들은 쇠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와 같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죠. 대부분의 노인 만성질환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근골계 질환(특히 퇴행성 관절질환), 당뇨와 암 등이며, 장애와 죽음을 초래하여 노인건강 비용과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게 되죠.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질병 치료의 급여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비를 포함한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는 약 8,53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6.5%에 달하는데요.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 보유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병원의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입원비 지출의 약 50% 정도를 65세 이상 노인 환자 입원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병상과 병실을 보유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입원비가 상당 부분 발생한 것이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은 가족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는 교통비, 시간, 병원비 들 모두 합친 기회비용보다 요양병원에 20%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즉,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기회비용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보호자의 낮은 본인 부담금은 노인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그만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보는 요양 병원 입소 자격
요양 시설의 입소 자격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요양 병원은 입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요양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회적 입원 환자들의 입원비 상당수는 국가에서 입원 급여비라는 명목으로 요양 병원에 지급되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요양 병원의 입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요양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요양 병원 입소 자격이 명문화 되있지는 않아도 환자 입원 타당성 평가 실시 의무가 존재하며, 공제 금액 및 자기 부담액 증액을 통해 장기 입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요양 병원 대신 장기 요양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AI 돌봄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최근에는 집에서도 환자들의 수면 상태, 치매 유사도, 재실 여부, 수면 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AI 돌봄 서비스(수면 케어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유수의 4개 병원과 협업하여 개발된 AI 수면 케어 서비스 ‘웰룬’으로, 멀리서 사는 부모님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앱 ‘웰룬(wellune)’을 통해 매일 부모님의 수면 건강 리포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상 징후가 생긴다면 스마트폰 응급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수면 및 재실 여부 모니터링 서비스가 사생활 유출 이슈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로직으로 이용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할까요? 웰룬은 60GHz의 레이더 센서로, 벽에 부착 시에 카메라와 녹음기 없이 사용자의 호흡 데이터만을 24시간 수집하여 수면과 관련한 문제들을 추적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수면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한다면 요양 병원 수요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성질환 보유 노인 인구가 줄어들어 의료비 또한 낮출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돌봄 단계가 높지 않은 가족들은 치매 유사도 및 무호흡증 등의 수면 분석 결과를 매일 받을 수 있어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의 중요성
이처럼 웰니스 레이더 시스템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입니다. 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수면의 품질과 매우 관련이 깊은 심장 질환, 치매, 그리고 기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웰룬은 단순히 수면 분석 결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수면 환경과 행동을 제안함으로써 더 나은 수면을 도모합니다. 더 나은 수면은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AI 수면 케어 서비스 웰룬을 통해 부모님의 건강한 수면을 만들고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길을 걷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문헌
[i] 디지털정책학회지, 요양병원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정책, (2022), 2023
[ii]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노인의료비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요양병원에 관한 연구, (2023), 2023